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] <br /> <br />■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‘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'고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‘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'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‘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'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.1%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‘신속한 추경안 처리'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<br /> <br />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천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, 2조 2천억 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.6%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,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,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,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. <br /> <br />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,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추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051019527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